리멤버 매각에 개인정보 보호 공백 우려…"사전심사·영향평가 도입 검토"

[국감2025] 민병덕 "해외 매각 시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될 수 있어"

최근 명함 관리 앱 리멤버 운영사 드라마앤컴퍼니가 스웨덴 사모펀드에 매각되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거나 제3자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멤버의 해외 매각을 두고 “스웨덴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 계열사가 해당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는 지난 8월 스웨덴의 사모펀드 EQT파트너스에 약 5천억원 규모로 매각된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민 의원은 “개인정보 활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활용의 전제는 ‘안전’이어야 한다”며 “리멤버처럼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이 해외로 넘어갔을 때 그 정보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적하신 대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양도·양수·합병 과정에서의 이전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사전심사제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개인정보가 기업 거래의 일부로 이전될 때도 보호 원칙이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오는 28일 종합감사 전까지 논의 결과를 공유해 달라”며 “개인정보 해외 이전 관련 입법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