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3대 개보위원장 취임..."사후 제재서 사전예방으로 정책 변경"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AI 3대 강국 지원 데이터 안전 활용 여건 조성"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 AI 3대 강국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안전 활용 여건도 조성한다.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다변화하고 주요국과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도 갖춘다.

10일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3대 위원장(장관급)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1966생인 송 위원장은 전남 고흥출신으로 행정고등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연세대 경영학 박사(기술경영 전공)와 미국 하버드대 석사(행정학 전공),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정책학전공),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학사, 전남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위원장 부임전에는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으로 일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날 취임사에서 송 위원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신뢰기반의 AI 혁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주체가 돼야한다"면서 “저부터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성' '통찰' '창의성' '소통'을 강조하며 조직 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송 위원장 취임사 전문

---

1. 인사말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경희입니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개인정보 정책과 법집행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간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으로개인정보위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윤종인, 고학수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여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데이터와 AI 관련 업무를 해왔고,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개인정보위의 출범과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연구자로서 국가 AI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 참여하며 데이터 정책방향을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2. 정책환경 변화

개인정보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AI 기술의 발전 속도 만큼이나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면서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딥페이크와 같은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은 자국에 유리한 데이터 규범을 내세우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3. 향후 주요 정책 과제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기술적인 대응을 넘어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아가, 데이터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적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국민 신뢰를 확고히 함으로써 AI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과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데이터 처리와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립하여국민이 기업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신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은 엄정한 책임을 묻되,

평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은법 집행 시, 그 노력을 존중하여책임을 달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출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보다 실질화 할 수 있는다양한 정책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술은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개인의 정체성을 쉽게 복제하고 변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통제권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겠습니다.

CCTV부터 자율주행차, 드론에 이르기까지국민 일상 곳곳을 비추는 영상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AI 개발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데이터를 다루는 고도화된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고품질의 원본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AI 기술 개발이나 성능 고도화에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법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간인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개인정보 분야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증가하고 통상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프라이버시 위협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해가 반영된 새로운 개인정보 국제규범의 형성을 선도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다변화함으로써 주요국과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 당부 말씀

개인정보위 가족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규율하는 기술의 원리와 데이터의 흐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이를 바탕으로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찰’이 요구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위해미 래지향적이고 유연한 정책 수단을 설계할 수 있는 ‘창의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먼저 다가가고기업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현장에서 통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규정이라는 틀 안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틀 자체를 혁신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인 저부터 가장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