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윤 정권 말기, 문체부·국가유산청 '알박기 인사' 136명"

[국감2025] 블랙리스트 보고 전력·반쪽 이력서 등 논란…공공기관 기능 마비 우려 제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올해 6월 대선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인사가 급히 단행됨에 따라, 주요 기관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14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중심으로 총 136명의 주요 인사가 단행됐다. 이중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에 98명 그리고 위원회에 26명을 임명해 총 124명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의 경우 국가유산진흥원 등 기관과 위원회에 각각 3명과 9명 등 총 12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인해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9일 구속된 이후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기까지 총 72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4월 4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이후 대선 직전까지는 총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 인사만 10명이 이뤄졌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논란이 될 만한 인사 사례도 지적했다. 지난 5월 임명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과의 개인적 친분과 함께 반장 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경험 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모든 인사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