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정의 정책 사랑방]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공약 앞에 산업 경쟁력은 뒷전?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실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에 붙이되, 원전 수출과 자원 분야는 기존 산업부에 남기는 형태다. 겉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으로 포장됐지만, 산업·자원·에너지가 서로 얽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여러 의문이 따라붙는다. 산업과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원전과 자원 업무를 다시 반쪽짜리로 만들어 놓는 방식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곧바로 산업경쟁력과 직결되고 국가 수출전략과 연결된다. 전력 수급·발전 시스템·원전 운영은 모두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반도체·전기자동차·배터리 산업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무게가 더 커진다. 초거대 AI 학습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없이 디지털 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산업과 에너지를 멀리 두고 따로 다룬다면, 정책 기획과 집행에서 엇박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산업과 에너지는 머리와 몸통의 관계에 가깝다. 분리해 놓으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동력자원부와 상공부가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섞는 작업이 그만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정부는 성급하게 조직을 다시 쪼깨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위기 대응은 중요하다. 에너지는 결국 만들어내는 쪽이 있어야 소비도 성립한다. 오늘날 전력산업·원전산업·가스산업 등 발전업계는 국가경제와 수출의 중요한 축이다. 전력 수급 불안·재생에너지의 변동성·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부처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실과 유리될 것이다.

산업 기반이 없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된 에너지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까. 국제 원전 시장은 기술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이 뒷받침돼야 이길 수 있는 영역이다. 건설·운영은 환경부, 수출은 산업부로 나눠놓는다면 ‘책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해외 발주처가 계약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파트너십이다. 같은 현장에서 뛸 선수들을 부처라는 칸막이로 갈라놓고 따로 훈련시키는 격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리대로라면 지난 정부에서 매년 20조원씩 5년간 100조원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며 드라이브 걸어온 환경부의 녹색수출 업무는 산업부로 넘겨야 할까. 정부가 역할 분장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면, 수십 년 단위로 이어지는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정책은 연료 확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원유·천연가스·우라늄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이 뒷받침돼야 발전소가 돌아가고, 산업도 가동된다. 이번 개편은 에너지와 자원을 다시 갈라 놓았다. 이는 현실을 따라잡기보다는 행정구조 논리에 갇힌 발상일 수 있다.

새 부처 신설은 국민에게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다’는 상징적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상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산업·에너지 현장의 현실과 괴리되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약 이행을 위한 ‘시늉’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욱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세종청사

정부는 우선 산업계와 발전업계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 경험과 수요가 정책에 반영돼야 실효성이 생긴다. 또 원전·에너지·자원은 통합적 관할 속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신성장산업의 전력망 요구 등을 한눈에 통합적으로 조율할 부처 간 협력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교육정책 못지않은 백년지대계다. 정부 조직 개편이 형식적 명분에 머물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현실적·통합적 대안으로 진화해야 한다.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올 실행력과 통합 전략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