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특허청,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자원을 제외한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환경부에 결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차관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본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를 결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업부 제2차관실을 이관하되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한다.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신설되는 기획재정부에 이관한다. 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와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산업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 소상공인 분야를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담당한다.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육성(창업 촉진·판로 확보 등)하고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를 신설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해 산재예방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등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외청인 통계청도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승격, 개편한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