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정의 정책 사랑방] AX 시대,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국익위한 거버넌스 짜야

이재명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된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15일 ‘광복 80주년 국민 임명식’ 이전에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가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는 분위기였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고 검찰·기획재정부 개편 문제도 무 자르듯 쉬운 일이 아닌 탓에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건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슈도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분리해 환경부에 통합하는 방안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합해 신설 부처로 만드는 방안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한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통합하는 안으로 기우는 듯싶었지만, 산업과 에너지의 긴밀한 인과관계와 에너지 업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현 체제를 유지한 후 협력·조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저탄소 고성장이 궁극적인 목표다. 수소환원제철이나 나프타 열분해공정 개선 등 신기술을 확보해 탄소 다배출 업종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개발 제한이나 인허가 등 규제 업무에 특화한 환경부가 기후 거버넌스를 지속해서 주도하면 저탄소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지역 정책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업계는 에너지와 환경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드시 해야 할 조직개편이라면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 특히 에너지를 만드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25%를 넘을 뿐 아니라 수출주도 경제라는 특성이 강하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이 모두 에너지 집약적이라는 점도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AI전환(AX) 시대다. 대용량 데이터센터·초고성능 컴퓨팅·최첨단 제조 등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유발한다. 성공적인 AX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 체계가 필수다. 에너지 정책이 환경 규제에 머무르면 안 되고 AX 시대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개편이 곧바로 화학적 융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처를 새로 만들고 기능을 재배치하는 과정은 사과나무를 옮겨 심는 것보다 어려운 과정이다. 좋은 사과나무도 한 번 옮겨 심으면 뿌리가 새 환경에 적응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1993년 동력자원부와 상공부가 결합하고 10년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아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낸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책 조직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까지는 인내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국민 삶과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이름이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기후 정책이 얼마나 긴밀히 융합하고 협력하느냐다.

OECD 38개국 중 15개국이 기후·환경·에너지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유사한 GDP와 제조업 비중을 가진 국가를 보면 기후 거버넌스는 다양하다.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현실에 맞게 거버넌스를 설정해야 한다. AX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 정비가 국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