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스테이블코인 입법 '난항'…금융위 vs 한은 대립 수면 위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의원 입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와 한은의 이견이 정면으로 드러났다.

전 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외됐다.

금융위 "한은 감독권한 '과도'"

정명호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인정한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보다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한은의 검사 요구권을 신설했고, 안도걸 의원안은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권한과 더불어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까지 포함했다. 김현정 의원안 역시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한은 참여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담았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제출한 의견에서 이 같은 권한 확대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율은 금융위 소관 법체계 안에서 일관성 있게 설계돼야 한다”며 검사 권한을 다기관에 분산하는 방식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의 경우,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은은 지급결제 리스크와 통화정책 전이경로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국은행 "자격·발행량 모두 함께 결정해야"

한은은 협의체 구성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도 금융위가 관련 법안이라고 통화와 연관된 한은을 패싱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이보다 앞서 한은이 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도 통화(한은)·외환(기획재정부)·금융(금융위)가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했다. 협의기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과 발행량 결정, 준비자산 구성기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 측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청 기관의 자격 충족 여부는 통화·외환·금융정책 당국으로 구성된 정책기구가 다양한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금융 혁신을 이루면서도 통화 및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 감독 권한 한정적

한은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도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 위원회'가 있다고 거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재무부·연방예금보험이 참석하는 위원회인데 다만 위원회는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과 발행량을 협의하기보다는 비은행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가 만장일치해야 비은행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미국 연준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이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발행자에 한해 규제한다. 영란은행의 경우에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시스템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다.

한은처럼 전방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자격과 발행량을 규제하거나 협의하는 나라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다. 금융위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규제는 다른 나라와 다른 규제로 인해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정합성과도 대치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