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시 고관세 경고... "유럽 아닌 한국 겨냥"

美 매체 폴리티코 분석 보도...한·미 무역협상 복잡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듯 보였지만, 실제 타깃은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 내부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복수 관계자 말을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등 빅테크 규제 법안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세, 법률, 규칙 또는 규제를 도입하는 모든 국가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한 무역협정 세부 조율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EU와 영국은 이미 마련된 무역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 행정부 "한국은 다른 교역국 압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외신은 트럼프의 경고성 발언이 유럽식 디지털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인도·터키·브라질 등을 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한 직후 해당 글을 올렸으며, 한국 정부가 공동 성명에 ‘대형 플랫폼 규제 입법을 포기한다’는 문구 삽입을 거부한 직후였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EU는 즉각 “경제 활동을 규율할 권리는 주권에 속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마스 레니에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규제는 기업의 국적이나 소유자 여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글은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 등은 미래 먹거리 사업 침해 우려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외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고,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면 다른 교역국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한국의 규제가 중국 빅테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고 서한을 보냈다. 보수 논객 찰리 커크도 “한국 정부가 여전히 미국 산업을 규제하면서 중국 기업에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같은 기류는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反美 규제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달 발표된 한·미 무역합의에는 세부 내용이 빠졌지만, 미 행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관련 조항을 넣을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美 요구 반영하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외신은 한국의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논의가 오래전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사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주목한 것은 최근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플랫폼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는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 완전한 면죄부를 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화당 전 관계자는 “트럼프가 자국 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을 겨냥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지만,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트럼프와 지지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또한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을 트럼프에게 전달하며 한국 문제를 무역협상에서 다루도록 요청했다.

플랫폼 규제 입법이 단순한 국내 경쟁 정책을 넘어 전략적 외교 이슈로 확대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완화된 형태의 규제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