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은 피했다…"검색·AI챗봇 우대 금지"

미국 연방법원, 검색독점 시정조치…"크롬 완전 분리는 과해"

지난 해 8월 미국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던 구글이 크롬 사업 매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요구한 구글 회사 분할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크롬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는 구글의 계약 지배력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크롬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신 메타 판사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이나 브라우저, 인공지능(AI) 챗봇을 우대하는 독점적 계약체결을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배타적 계약 체결과 검색 데이터 독점은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제미나이 같은 신형 생성형 AI 제품에도 적용된다.

아밋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 기술이 시장에 미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명령의 적용 기간 5년으로 제한했다.

구글의 검색엔진 크롬.

이번 소송은 2023년 9월 미국 법무부 제소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면서 크롬을 비롯한 핵심 자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 판결은 지난 해 8월에 나왔다. 당시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해 왔다고 판결하면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구글과 미국 법무부는 1심 판결 이후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를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독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사업부문을 구글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 분할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 판사는 “원고들이 (구글) 핵심 자산 강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면서 "구글은 이 자산들을 불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령에 따라 구글은 검색 및 기타 제품을 애플, 삼성과 같은 회사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약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또 파트너사가 다른 검색 엔진이나 AI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판결 직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8% 상승했으며, 애플도 3.3%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