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후보자 "플랫폼-입점업체 힘 불균형 개선"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제출…온플법·대금정산 문제 등 입장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입점업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주 위원장은 5일 국회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면 질의서 답변을 제출했다. 

특히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 주 후보자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주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에 대한 미국 통상 및 관세 논의의 영향과 관련해서 "미국 측은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조 하에 미측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익차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의 관련성이 적으나, 최근 일부 사업자협회 등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통상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독과점과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묻자 주 후보자는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피해를 초래하는 독점력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수료 체계 등 거래투명성 제고, 입점업체의 협상력 강화, 상생방안의 안정적 제도화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온플법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 투자나 신규 서비스 도입 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 후보자는 "독과점 시장의 경쟁 촉진은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플랫폼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플랫폼 분야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대금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 후보자는 "티메프 사태로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조차 정산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플랫폼 대금정산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플랫폼 대금 정산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