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조금 지급, 민간 기회 해쳐선 안돼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공생 생태계 조성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이 있을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질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존재의 이유'로 넘어갔다. 미국 달러화와 다르게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닌 데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겠냐는 물음이었다.

전통 금융사는 물론이고 혁신성을 높이 평가받은 핀테크 역시도 뾰족한 수는 찾지 못했다. 송금과 결제·국경 간 거래 등과 같은 활용처는 제시됐으나 이는 꼭 '원화 스테이블코인'일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 규정이 지금은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의 이용처를 제시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총재는 그간 은행과 함께 테스트한 '예금토큰'을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른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뜻깊다.

이 총재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로그래머블(Programmable) 기능을 예금토큰에 탑재해 보조금 수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지급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블록체인과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법제화 전이지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진행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반신반의를 110조원 규모 보조금 사업으로 풀어낸 것이다. 개인 간 개인 결제로 1차 '한강 프로젝트'에서 은행과 이용자 입장에서 좋지 못한 반응을 들었던 한국은행은 이번 2차 한강 프로젝트로 사실상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창용 총재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애매한 말을 계속 해왔다. 일면 맞는 말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큰 범주 안에 예금토큰을 포함시킬 순 있다. 하지만 정확히는 예금토큰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조금 다르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이 간담회에서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완재가 될 수도,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의 차별성에 무게를 뒀다. 처음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굳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금토큰이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블록체인·프로그래머블 기능만 탑재하면 그만이다. 무리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다.

문제는 다른 하나의 해석이다. 보조금 사업에 한국은행의 참여는 민간 기업의 많은 가능성을 앗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이다. 다양한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모 핀테크 기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초기에는 소비쿠폰 등과 같은 정부 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것은 어떻냐는 제안을 했었다. 이 안에는 보조금 지급도 포함된다. 

110조원 규모, 한국은행은 이 보조금 지급에 예금토큰을 활용할 것이며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은행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한국은행은 은행 외 비은행 기관들의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창용 총재가 어떤 의중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2차 한강프로젝트를 거론하고 예금토큰을 언급했는지 그가 아니니 정확히 속내를 알 길은 없다. 다만,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정부 사업은 은행과 한국은행이 가져가고 민간 결제 영역은 비금융기관이 해야 하는 이분법적인 청사진은 아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