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도 반출 60일 유예 얻은 구글, 어떤 카드에 기댈까

"새 역제안 가능성 제한적"...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부상 관심

정부가 구글의 한국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처리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구글에게는 60일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서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정부가 제안했던 방법 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은 지난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구글 한국 지도반출 자료이미지

당초 정부는 지난 5월 연장 외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로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서 정부가 언급한 고정밀 국가기본도는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지도로 구글은 지난 2월 해당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앞선 2011년과 2016년에도 구글은 국내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구글 맵에서 지원하는 지도는 1대 2만5천 축적으로, 구글은 해당 지도 데이터 위에 항공, 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 당시 정부는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는 등 세 가지 안을 지켜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구글은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가림 처리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겠다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가림 처리한 위성사진을 이용해도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와 대조 시 안보상 중요 시설을 특정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또 국내에 서버(데이터센터)를 두면 정부가 제공하는 고정밀지도를 해외 반출 없이 가져다 쓸 수 있지만, 법인세 납부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내에 서버를 두면 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간주돼 세금과 국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정부 제안 中 하나 택할 가능성 높아”

이에 전문가들은 구글이 역제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안건 중 일부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어려운만큼 보안 시설에 대한 블러와 좌표 삭제를 다시 고려해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게 되면 (구글이 고정밀지도를 반출 요청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도 이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다. 일본도 규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는 이미 지도 내 안보상 중요 시설을 가림처리하는 보안업체들이 있다. 이들을 활용해 중요 시설을 가림처리하고 이를 구글 지도에 활용하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요구였다”며 “당시 구글은 생각해본다고 답했었고, 해당 제안을 생각해봤더니 한국 정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고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 교수는 구글이 역제안 시 첨단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불가피한데 이런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구글이 역제안하려면 자율주행, 로봇배송과 같은 첨단산업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하지만 이는 구글이 숨은 내심을 드러내야하기에 이같은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미정상회담이 답?…“韓, 안보 사수해야”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한미정상회담이 2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이 때 언급될 안건 중 하나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불허용을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도와)클라우드, 온플법이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함께 묶여있다. 구글이 전략상 가림 처리 위성사진 구매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정보의 압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는 25일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 요청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문가들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교수는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해 정부가 내걸었던 조건을 잘 준수하기 위해 서버라도 한국에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마지막 협상을 해야한다”며 “서버 설치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한국 정부와 구글 양측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오른쪽). (사진=미국 상무부)

최 교수도 “통상 압박 때문에 한 발 물러서야 한다면 길 안내를 위한 레이어를 뽑아 1대 2만5천 축적 수준으로 제공해 줄 테니 서비스하라는 방식으로 협상안을 (한국 정부가)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지도 관련해 고안하고 있는 새로운 역제안은 한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