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대국민 호소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무방비 노출"

'경제위기 극복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경제계가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에서는 각 경제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경제계는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산업경쟁력 약화,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양성에 매진할 것이라 다짐하면서,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사진=한경협)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