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 속도…경제계 "부작용 최소화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6단체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자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 단체 상근부회장이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오른쪽 첫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성준 의장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제도 보완을 위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영상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며 "(재계에서)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들도 경제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면서도 “경제계가 바라는 바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지난 25일에도 국회를 찾아 배임죄 적용과 경영권 방어 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상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내달 4일 종료)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