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기준 10년만에 완화···573만곳 혜택

기존 연 매출1500억 넘는 곳서 1800억으로 상향...9월부터 시행

연간 매출이 1800억원인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1500억원이다. 정부가 10년 만에 기준을 완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800억원으로 상향했다.

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삼는 3년 평균 연 매출이 기존 최고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바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혜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년 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해 이처럼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입물가지수는 42%,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는 17% 올랐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나라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알루미늄·비철·금속 기업이 특히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러워 했다”며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는 연 매출이 1500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됐다. 오 장관은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성장했는지와 상관없이 세제 감면 혜택을 못 받고 공공 부문에서 조달하는 데 불이익을 겪는다”고 전했다.

전체 804만개 중소기업 중 매출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573만개사가 영향을 받는다. 500개사는 중견기업 아랫단에 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9월 시행하기로 했다. 또 5년마다 범위 기준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다시 손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