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8인의 헌법재판관, 어떤 사람들인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은 헌법재판관 8인이 주목받는다.

탄핵심판 심리가 111일간 이뤄지며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의 과거 판결과 이력을 바탕으로 평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갖가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심리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평의와 평결에 대한 극도 보안을 유지해 전원일치 의견을 내며 그간 예상이 추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명했다.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재판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文 지명 헌재 입성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결정과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7년간 부산, 경남 지역 법관으로 근무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당시 가장 선임자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문 권한대행이 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한 방화범에 '자살'을 외치게 한 뒤 거꾸로 말하면 '살자'가 된다며 달랜 일화는 유명하다. 탄핵 사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용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최근 5건은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수명 재판관 이미선, 이달 18일 임기 만료…과거 인권법 몸담아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55·26기)은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9년 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오는 18일 6년 임기가 만료된다.

또 다른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재판연구관 시절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등 법원 내 노동 전문가로 불린다.

올해 선고한 6건의 탄핵 사건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 문 권한대행과 판단을 같이 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 일부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을 인정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장 후보 하마평 김형두, 최근 탄핵심판 6건 모두 기각

김형두 재판관(60·19기)은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차관급인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6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 尹 임명…중도 성향 분류

정정미 재판관(56·25기)은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나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등 대부분의 법관 생활을 충청 지역에서 보냈다.

2023년 4월 김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재판관직에 올랐다. 당시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김 재판관과 함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 대부분 기각 의견을 냈으나, 올해 이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 인용 의견을 냈다.

'尹 탄핵 주심' 정형식, 재판관 최고 선임…한덕수 탄핵 각하

주심 재판관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17기)은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지방법원·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다. 8인의 재판관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했다. 세밀하게 법리를 판단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소추 요건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중도 성향'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韓 탄핵' 별개 의견

김복형 재판관(57·24기)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주변에 개인적 소신을 밝히지 않고 신중하다는 평가가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한 재판관이다. 당시 대법원은 당시 29년간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쟁점 파악과 재판 진행이 탁월하다고 평했다.

2014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탄핵 사건에서 줄곧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오른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헌재 입성

조한창 재판관(60·18기)은 1992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법원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변호사로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보수 성향으로 나뉜다.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인 올해 1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국회 몫인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다.

조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12·3 비상계엄 명분으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두고는 "요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몫 정계선, 의대 중퇴 후 법대 진학…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56·27기)은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헌재 파견 헌법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재판관직에 올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정 재판관은 학창 시절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으나 전태일 평전을 읽고 법대에 재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 첫 여성 재판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치 성향 평가 속 '전원일치' 인용…가짜뉴스·주소노출 홍역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으로 '4:4 또는 5:3 기각' 등 판결을 유추했던 것은 추측에 불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

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꼽힌다.

이에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지지자들은 재판관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의 과거 온라인 카페 활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포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일부 재판관의 자택 주소가 퍼지기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헌재는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