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의 종식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며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라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및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라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 젊은 차세대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구습과 관행을 강요할 수 없다”라며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