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규제 등으로 국내 산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플랫폼 산업이 전체 산업 성장을 이끄는 만큼 규제 대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5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경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산업은 창의적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하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분별한 규제는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 부재는 불공정 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따른다”며 “지나친 규제는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 시장 가치 커…배달·웹툰 플랫폼이 산업 성장 주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IT 부문에서 한국의 글로벌 GDP 점유율은 3.58%로 이를 적용한 한국 플랫폼 경제의 가치는 약 656조원 수준”이라며 “직접적인 수익 증대보다는 창작 과정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으로 인해 성장한 산업의 대표 사례로는 외식과 웹툰이 꼽혔다. 두 산업 모두 규제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는 “전체 외식산업이 엔데믹 이후 침체됐지만. 배달시장은 정체를 극복한 후 성장세를 회복했다”며 “배달 플랫폼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시장 진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경 교수는 “배달 플랫폼은 산업 자체뿐 아니라 입점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배달앱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입 창출이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다만 엄격한 정책 환경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경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및 새로운 규제 도입,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에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배달 플랫폼의 규제는 배달 업체뿐 아니라 외식 산업과 시장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이 재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보다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툰 플랫폼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글로벌 성장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 “초기부터 국내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BM(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다”며 “종이 만화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 만화시장을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로 재편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원천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해외 현지에서 발굴한 창작자의 작품을 영상화하고 글로벌 창작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유통 대응방안 지원 ▲글로벌 경쟁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 불법복제물 추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집중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 이지만, 비용이나 인력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개별 창작자나 중소 플랫폼에서는 대응이 어렵다”며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성장=전체 산업 생태계 선순환…지원책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플랫폼의 성장이 전체 산업 생태계 선순환으로 이어져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곽태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K-콘텐츠 플랫폼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산업적 영향력 외에도 다양한 생태계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며 “콘텐츠 플랫폼의 기여 덕분에 선순환적인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K-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이들의 경쟁우위를 지원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심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정책 개입이 국가 콘텐츠산업 경쟁력과 기업 간 글로벌 경쟁에 미칠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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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문위원은 “현재 플랫폼은 AI 기술과 결합돼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전달되는 규제 시그널만으로도 투자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잘 성장한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에서 M&A, IPO등을 통해 엑시트(exit)해 자금이 회수되고, 이러한 자금이 다시 자국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에게 재투자 되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