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규제, 플랫폼 성장·발전 저해할 수도"

한국유통학회 세미나서 수수료 규제 타탕성 주장 비판

최근 플랫폼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가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해 오히려 플랫폼 참가자의 사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유통학회(학회장 이동일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유통경쟁환경 속의 플랫폼 기능 혁신과 수수료 규제 타당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수수료 규제가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플랫폼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유통학회 세미나

특히 이들은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검토해 업계 현실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성과 혁신을 지키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세미나에 참석한 명지대학교 이유석 교수는 플랫폼 수수료 규제에 대한 실증 연구결과를 검토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 규제는 가격 전이효과를 발행시켜 전체 후생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국에서 플랫폼 반독점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벤처 캐피털과 스타트업 투자가 감소해 경쟁이 약화되고 기존 사업자의 독점이 강화되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며 “포괄적 일괄 규제를 섣불리 시도하는 것보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실대학교 안승호 교수는 “수수료와 같은 가격 규제는 유통과 관리의 효율이 극대화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추격자는 낮은 가격을 감당 못해 모두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이유와 예상 결과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지만 혁신 산업에 ‘시장지배사업자는 악’이라는 낡은 시각으로 접근한다"며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규제는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정하지 못한 규제이다. 정치논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것부터가 ‘불공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유통학회 회장이자 세종대 경영학부 이동일 교수는 “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현실감’을 부여하고, 차별화된 ‘소비자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막대한 운영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 투자비용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차별화된 수수료로 반영되는 것” 이라고 말하며, 플랫폼을 선택하는 사용자들 선택에 맡기는 자율시장논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수수료 규제는 시장 시스템을 왜곡시킨다고 힘을 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