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커머스발 위기인데…플랫폼 규제, 글로벌 흐름 역행"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을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진단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커머스의 국내 시장잠식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27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을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최근 공정위는 C 커머스(China + Commerce)를 필두로 해외 거대 플랫폼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등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력한 규제 도입은 결국 국내 토종 플랫폼 생태계만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와 다르게 EU나 미국 등 주요국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기업의 더 큰 성장을 막고 규제 리스크를 높여 결과적으로 국내 스타트업으로의 인재와 자금 유입을 방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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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늘릴 것이 아니라, 자국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도 글로벌 거대 기업들로부터 국내 시장과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한 법･규제･정책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리포트이다. 올 들어 발간된 이슈페이퍼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온라인 C2C 거래와 이용자 보호’ 등을 주제로 발간된 바 있으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