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 많은데”…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편입 찬반 팽팽

의협 "표준화·객관화 부족” vs 한의협 "헌재 권고 무시말아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포함 요구를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한의계는 적극 보장 확대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추가해 보험 혜택의 차별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한의 비급여 치료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장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이제라도 한의계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한방 병의원마다 한의 치료 프로토콜이 제각각이고 가이드라인도 미비한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계에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앞서 한의 치료를 객관화·표준화하고, 투명하고 근거중심의 개발 과정을 거친 임상 진료 지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근거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고, 지침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화와 표준화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라며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확대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는 기조여서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편입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