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책이 오히려 비급여 진료를 증가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과 만나 “관리급여나 병행 진료 제한에 비포함된 나머지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안과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자 비급여 인공수정체 항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횡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비급여 항목을 과잉 및 남용 비급여로 선별 규정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결국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철저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과거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재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는 주요 10대 비급여에 대해 급여 본인부담 보장 축소, 비급여 적정 보장, 비급여 시행 기준 및 적정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보험사만 배불린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인식으로, 김 의원은 경증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을 줄이게 된다면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이에 비례해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선안이 보험료율 인하 증 가입자 보호대책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개특위는 실손보험 개선안에 중증질병 및 상해 여부에 따라 특약 1과 2로 나눠 보장 수준과 출시 시기를 차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공정 심사 개선 방안이 부재한 점을 들어 보험 운영 투명성 실손보험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실손보험의 재매입과 관련해 환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손보험 가입자 급여 현황과 주요 비급여 진료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손보험 개선안에는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를 통한 진료기준을 강화하고 문제가 될 시 퇴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가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비급여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는 만큼 신의료기술에도 건보를 적용, 꼭 필요한 환자만 이용토록 하되 부적합한 의료기술에 대한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충분한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것인데, 비급여는 큰 책임을지지 않고 통로만 터주는 셈”이라며 “정부의 책임성 측면에서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