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기요 공정거래 위반 무죄 결론..."원심 잘못없다"

2013~2017년 최저가 보장제 강요 혐의

입점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 플랫폼 요기요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앱에 입점한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기요

최저가 보장제란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타 배달 플랫폼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검찰은 해당 제도가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요기요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