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13일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 관련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 의미와 영향력 논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으나,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공개했으나, 한편으로는 안내서에서 필수동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미나 포스터.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는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안정호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제도 개편에 관하여'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가 '필수동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도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 한국디지털광고협회 곽대섭 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