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 리스크 개선안 논의…기술·프라이버시 균형 '모색'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논의로 기업 자율 관리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 모색에 나선다.

개보위는 오는 22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초안과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은 딥러닝 기술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특성을 반영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협의회 2분과 논의를 통해 개발된 이 모델은 AI 데이터 처리의 복잡성을 고려한 리스크 유형과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개보위가 오는 22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사진=개보위)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도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진다. 얼굴·음성·지문 등 생체정보가 개인식별과 변경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해 오남용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명확한 정의 규정과 처리 요건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과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업들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와 기술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철 서울대 교수는 "AI 기술과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간 간극이 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리스크 평가 모델은 유연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