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민관 전문가로 규제심사 새판 짰다"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 위원 위촉…산업계·학계 대표들 대거 합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간위원을 위촉해 규제 혁신에 나섰다.

개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10명의 민간위원은 산업계·학계·기술·법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연임됐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부터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해왔으며 국내 데이터법 정책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힌다.

개보위가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간위원을 위촉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사진=개보위)

신규 민간위원으로는 김형종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박영수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 교수 등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규제심사위는 민간위원 11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정비 및 개선을 수행한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기획조정관이 함께 활동한다.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에 바탕을 둔 합리적 심사가 규제혁신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