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설계…'넥스트 한미 FTA'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녕하지 못하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말 그대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다 망하겠구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잘 것 없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위기의 시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정치 IMF'가 경제위기, 외교 위기를 함께 불러오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0조원이 증발했다. 원달러 환율이 2024년 12월 한 달 사이 5% 이상 올랐다. 2024년 1년 동안에는 14.22%가 올랐다. 원화 절하는 국민 재산의 약 10%가 줄어든 것과 같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비상(非常)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내치(內治)에 실패하면 정권을 뺏기지만, 외치(外治)에 실패하면 나라를 빼앗긴다. 한반도는 미·중·일·러라는 강대국 한가운데 위치한다. 정치인 모두 '한반도 분할론'이 강대국에 의해 수없이 제기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과제는 실존의 문제이자 지도자의 숙명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NEXT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을 시작해야 한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참모진에게 물었다. “미국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발제해 봅시다.” 얼마 후 토론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까? 우리 안보는? 우리 경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시대에 맞는 한미동맹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라는 솔루션을 찾아냈다. 이후 대한민국은 수출에서 큰 이익을 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원윈(Win-Win)'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NEXT 한미FTA'라는 큰 구상이 필요하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아베’ 수상의 구상이었다. 시대에 맞는 보다 더 큰 한미동맹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첫째, 에너지 협력이다. 한미 에너지 동맹은 경제와 안보의 기초이다.

더구나 인공지능(AI) 시대는 필연적으로 전기(電氣) 시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자 바로 경제 위기가 닥쳤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93%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약 250조원, 일본은 약 370조원의 에너지를 매년 수입한다.

막대한 규모다.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에너지 안정성도 높이고 한미동맹도 강화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미국 알래스카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구매를 하면 시너지는 더욱 클 것이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에너지장관 지명자는 MIT 출신의 셰일가스 최고경영자(CEO)다. 알래스카의 에너지 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가격, 물량 등의 치열한 협상이 필요하다.

둘째, 알래스카-그린란드-동해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협력이다. 북극항로는 부산, 광양을 세계 최대의 물동량 항구 도약의 길로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알래스카 개발을 이야기하고, 그린란드를 언급하는 것일까? 알래스카는 금, 석유 등 에너지와 군사적 가치가 크다. 한반도의 10배 크기인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희토류 광산(크바네펠트)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광물자원이 1조 1천억 달러(약 1천6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주요 광물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그린란드의 경제적 잠재력도 크다. 게다가 알래스카와 그린란드가 연결되면 북극항로가 열린다. 두 곳은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인류의 새로운 길의 탄생이 목전에 있다.

아시아에서 수에즈운하를 거쳐 네덜란드로 가는 길의 중간에 베트남의 '호치민'이 있다. 북극항로의 길이 열리면 유럽으로 가는 기간이 10일 단축된다. 또한 ‘호치민’을 기준으로 오른쪽 바다를 이용하는 물류는 세계 6위 항구인 부산항과 동해를 지나게 된다. 문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원활해야 북극항로를 확실히 열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이후, 트럼프-푸틴의 허니문(밀월)시대가 열릴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셋째, 조선산업 협력은 '한미 해양 동맹' 시대를 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 조선 산업을 높게 평가할까? 미국은 상업용 선박 분야가 약하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상업용 선박이 필요하다. 또한 알래스카-그린란드에는 녹지 않은 얼음이 있어 길을 내자면 쇄빙선(碎氷船)이 필요하다. 친환경 쇄빙선, 쇄빙 화물선, 극지용 유도선, LNG 선박을 만드는 제조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항공모함, 구축함 등 세계의 해군을 운영하려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미군은 해군함을 수리하는 비용을 일본처럼 방위비 예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미국은 선박 원자력 추진 기술, 항공 운용 시스템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높은 기술력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삼성중공업, 한화 오션, 현대중공업 등이 있다.

조선 산업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다. 한국과 미국이 알래스카 에너지 수입, 북극항로 개척, 조선 산업 협력을 함께 협력한다면 물류, 선물거래금융, 선박금융 등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이 활력을 찾을 것이다. 대한민국 동해안을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변모할 것이다.

넷째, 지구, 우주통신 협력은 '21세기 실크로드 연대'이다. (저궤도 위성+5G·6G)

미국의 저궤도 위성과 대한민국의 5세대(5G), 6세대(6G)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AI시대에는 통신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와이파이다. 사이버 세상의 모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통신망이다.

대한민국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김대중 대통령 시절 ‘IT 테스트베드 국가’가 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통신망 구축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3세대(3G) 통신망 네트워크 투자는 게임 등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5G 28GHz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제조산업의 새로운 부흥과 글로벌 기술 리더십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위성통신 시대다. 미국의 저궤도 위성과 대한민국의 5G, 6G 기술을 결합한다면 즉각적인 상생(Win-Win)이 가능하다. 2025년, 스타링크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 6G는 5G보다 처리 속도가 10배나 빠르다.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인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핵심기술이다. 그러나, 6G는 위성과 AI가 결합 되어야 한다. 상용화 세계 1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미국과 만나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인도네시아에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통신 협력을 시작하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곳에서도 협력이 이어질 것이다.

민간 기업의 힘만으로는 세계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국가가 나서고, 대대적인 재원 공급도 함께 있어야 한다. 전 지구적 통신, 우주통신 협력으로 발전해야 미래가 있다.AI와 위성통신은 무인기 사용 등 안보와도 직결된다.

다섯째, 아시아 테이터 센터 허브국가로 가야 인공지능 주도국이 된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국가 핵심 과제로 만들고, 미국 정부 및 미국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데이터는 AI의 연료다. 대한민국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AI 연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글로벌 연구센터 유치도 쉬워진다.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데이터센터는 AI로 무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데이터 트래픽 기준으로 필요한 하이퍼스케일(초대형) 데이터센터 개수는 약 1만 2,288개인데 반해, 2022년 집계된 글로벌 데이터센터 개수는 약 8천개에 불과하다.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센터 개수만 약 4천개가 넘는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 수 있나?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전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높으면 불리하다. 북유럽 일부 국가는 물이 차가운 바다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 하나는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최적의 장소다. 대한민국은 전기의 질이 좋다. IT 인프라도 좋다. 지진은 적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데 데이터센터를 두는 게 맞냐고 하지만,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에 두는 것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싱가포르도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오사카 등 지진이 적은 곳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데이터센터 유치 협력을 국가 아젠다로 정하고, 데이터센터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꾸 뒤처지고 있다.

여섯째, AI 교육협력과 AI 표준화 협력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AI 교육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인류에게 AI는 선악과에 비유되고 있다. AI는 인류를 파괴할 것인가? 인류를 성장시킬 것인가? 필자는 매일 몇 시간씩 챗GPT를 사용해 일을 한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계 학습을 넘어 인간의 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 그러나, AI는 가사 노동을 돕는 로봇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를 죽이는 전투 로봇이 될 수도 있다. 유엔은 AI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고,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AI 표준화를 이끌어 갈 리더십이 절실하다.

미국 백악관의 '데이비드 올리버 삭스(David Oliver Sacks)'는 AI 및 암호화폐 차르로 지명됐다. AI 표준을 만드는 국제기구가 탄생할 것이다.

우리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 AI는 데이터를 집중화한다. 결국에는 ‘데이터의 원주인이 누구인가?’ 지적재산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블록체인 기반의 증명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다. 보상은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지급될 것이다.

AI 교육 협력, 표준화, 그리고 AI시대에 기여한 만큼 소득을 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과 가상자산 정책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주의를 끄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와 ‘데이비드 올리버 삭스’이다.

일곱째, 기후 위기가 가져올 4대 재난 극복을 위한 협력이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와 있다. 질병 확산, 식량 부족, 물 부족, 빈번한 재난이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과 백신 생산 능력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입증됐다. 네 가지 주요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여덟째, RE100 협력을 추진 하는 것이다. RE100 전용 산업단지는 대한한국이 가야 할 길

RE100(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에서 살아남으려면 재생에너지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RE100을 추진하는 주요 기업은 미국 기업이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RE100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서해안 해상 풍력발전에 국가적 총력 투입이 필요하다.

아홉째, '이야기의 나라 대한민국'이 스토리 플랫폼 국가로 미국과 만나야 한다.

넷플릭스, 유튜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콘텐츠 생산 능력이 탁월한 이야기의 나라다. 동양과 서양을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이 모두 갈등 없이 공존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리고 국제화되어 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소설, 만화, 영화, 음악, 게임 모두 스토리가 그 출발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스토리의 출발지인 웹소설, 웹툰에서 독보적이다. 대한민국의 웹소설, 웹툰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콘텐츠의 기초를 강력히 해야 한다. 한미 FTA 당시 영화 기금이 영화 산업 부흥에 도움이 된 적이 있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 혹은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전 세계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미국과 콘텐츠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일한 만큼 대우 받으면서 대한민국도 지키고, 인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열 번째, '국부펀드'를 만들어 한미 전략기술에 공동 투자를 해야 국익이 커진다.

대한민국은 금융계에서 미국보다는 훨씬 적지만 연기금·퇴직연금 3천조원을 굴리는 큰손이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장관보다 대우를 받는 인물이 연기금 운용자다. 전략적인 협력에는 돈이 들어간다. 공동으로 투자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같이 열어야 한다. 연기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50조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전략적인 기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분야에 공동 투자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크다.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 산업은행 자본금을 10조원 이상 늘리면 100조원의 기술 투자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자본금을 늘려 투자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국부펀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투자의 한계가 있다. 계약서 뒤에는 돈이 함께 하는 법이다. 쌍방의 이익이 있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술과 경제 그리고 안보와 평화를 포괄하는 한미 패키지 빅딜을 찾아내야 한다. 트럼프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다. ‘NEXT 한미 FTA’라는 비전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국민의 정상적인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세계 정상을 향한 과감한 신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랑스러운 ‘코리아 브랜드'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담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

천 년 고도 경주를 세계 지도자들의 연회장으로 만들자. 트럼프, 푸틴, 시진핑 등 정치 지도자와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손정의 등 기업인들에게 대거 초청장을 보내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이면 새로운 생각이 탄생한다. 매년 1월이면 스위스 작은 산골 마을 다보스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다보스 포럼은 매년 새로운 의제를 정해 인류적 과제의 해법을 찾는다. 인공지능(AI) 혁명 이전 세상을 뒤흔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됐다.

세계적인 무대를 이끄는 도시는 운명이 달라진다. 인구 4만 명의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났다. 대전은 1993년 엑스포를 통해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과학기술도시로 일어섰고, 작은 항구였던 여수는 2012년 엑스포 이후 매년 1천만 명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사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