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국은 변하는 데 한국은 왜 안 바뀌나

미국은 변하는데 한국은 왜 안 변하는가?

이광재 전 국회의원

트럼프 당선 이후 코인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부탄은 신재생 에너지로 채굴한 것이 국내총생산(GDP)의 40%가 된다고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2017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뜨거운 감자였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 세계를 바꾸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블록체인은 이해를 하는데,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다.

2017년 미국에서도 "가상자산은 사기다"가 다수 의견이었다. 한국에서도 가짜이고, 사기 수준으로 매도됐다. 한국에서는 법인이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금융사는 투자할 수 없고, 공직자에게는 아예 금기어가 됐다.

미국, 2017년엔 우리와 인식 비슷…지금은 '가상자산 수도' 비전까지 나와

그런데 미국은 2017년 이후 내부적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코인에도 벤처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났다. 마침내 미국 금융 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코인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ETF 상품으로 출시됐다. 코인이 불법적인 곳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 인증 기술도 함께 이뤄졌다. 마침내 미국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코인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수도를 만들겠다고까지 했다.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미국 주별로 비트코인을 리저브(reserve. 준비자산)하는 법률도 내놓았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천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되었다.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 젊은이들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는 눈은 뛰어났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아예 눈을 감아 버렸다. 블록체인 회사들이 투자를 받기 어렵다. 그러다 한국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코인이 없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의 '가'자만 들어가도 벤처 인증이 안된다. 반면 일반인들은 집 사기는 어렵고, 주식도 돈이 있어야 하니 많은 이들이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다. 폭등과 폭락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피해를 줄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하루 거래량은 코스닥 거래량보다도 많은데 정부는 투명화 조치가 없다.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다, 사기다! 한국 불록체인 기업들은 싱가포르로, 미국으로 떠나간다. 2022년, 루나 사태도 최소한의 규제만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법적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

국내 기관들은 투자를 못하게 해 놓았는데, 국민연금은 비트코인 간접투자로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기축통화 질서 변화에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손 놓고 있을 때 아니다

이제 정부는 코인 과세를 한다고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 미국도 일본도 과세를 한다.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공평 과세를 할 만한 자료는 충분한 것일까?

주식처럼 손해 난 것과 수익 난 것을 비교해서 합산 과세할 자료가 있는가?

국내 거래가 아니고 해외 거래 및 비공식 거래를 찾을 수 있는가?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육성책이 있으면서 과세가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는가?

무엇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묻는다. 언제는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라고, 사기라고 하면서 아무런 법적 투명성 장치를 안 해주다가 과세를 한다니 정부가 무엇을 해 주었다고 과세를 한다는 말인가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충분한 과세자료 준비, 납득할 만한 설명, 블록체인 사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은 제발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추어서 빨리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미국이 기축통화 질서의 변화에 가상자산이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왜 가상자산 수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미국 기축통화와 코인은 관련이 없는 것일까?

미국 하원의장은 "미국 국채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미국은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21세기는 데이터 AI 시대…더 꾸물대면 블록체인 미아 될 수도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다. 21세기는 데이터 AI 시대이다. 만약 미국이 AI 반도체를 구매할 때 일부 코인 결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거대 컴퓨팅 파워, 즉 연산이 필요한데 DEPIN 이라는 섹터를 보면 반도체를 직접 사는것은 아니고, 서버에 장비를 임대하고 외환 신고 없이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금본위제 철폐, 페트로 달러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미국은 국채 이자만 1조 달러이다. 큰 전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더 늦으면 한국은 블록체인 미아가 될 것이다. 한국 돈은 다른 나라 코인을 사는데 빠져 나갈 것이다. 이미 미국 주식 시장에 140조원이 가 있다.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면 과거의 땅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