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협상 마지막 알뜰폰 데이터 도매대가 최대 52% 인하

1MB당 1.29원에서 0.62원으로...종량제 도매대가는 1MB당 0.82원

SK텔레콤의 알뜰폰 데이터 도매대가가 데이터 1메가바이트(MB) 당 1.29원에서 0.62원까지 최대 52%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회사들이 차별화된 자체 요금제를 설계해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을 열어 데이터 도매대가 협상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알뜰폰의 데이터 도매대가는 정부가 대신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단,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협상을 대신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정부의 협상에 따라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0.83원으로 36% 인하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울러 알뜰폰 회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할 때 할인폭도 늘렸다.

SK텔레콤 기준으로 1년에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을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만4천 TB 이상의 데이터를 선구매 시 20% 할인키로 했다.

월 단위 대량 할인도 최대 13%에서 18%까지 늘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 기가바이트 구간대까지 알뜰폰의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며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의 부가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자체요금제와 연계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과 해외로밍 상품 수를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5G 재판매 요금제의 이통사 몫의 수익배분율은 9종의 요금제에 대해 1~1.5%포인트 인하했다.

중소 알뜰폰사 대상 회선 기본사용료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지난해 1천300원에서 새해 1천200원, 내년 1천100원으로 낮추는 식이다.

이밖에 알뜰폰 회사의 자체요금제 설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통사가 협조하도록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도매대가 협상이 종료되면서 향후 정부가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 방식의 사후규제로 전환되는데, 이 때 이통사의 지위남용 방지를 위해 부당한 협정은 신고 반려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잇는 세부 판단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또 알뜰폰 시장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도매대가 사후규제 효과성과 사전규제 재도입 필요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