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사업자 줄도산 우려...비용 부담 가중

뾰족한 지원책 없는데...전파사용료 납부, ISMS 구축 등 부담만 늘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잇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올해부터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고, ISMS 구축을 해야해하는 등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최근 중소 알뜰폰사업자 여유모바일은 알뜰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알뜰폰 시장 성장도 정체가 되면서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협회 회장사인 세종텔레콤도 알뜰폰 사업을 중단하고 '스노우맨' 브랜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시장 진출 12년 만에 알뜰폰 사업을 접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알뜰폰 부문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7%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아이즈비전이 스노우맨을 인수 받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업계는 올해 사업을 접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 정체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시장은 2024년 10월 기준 949만9천734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3월 19만4천100여명이 증가했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에 2만2천342명 증가에 그치며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의무가 강화돼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와 같은 전파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관리세다. 가입자당 비용이 부과되며 사업자가 부담한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과 같은 분기별 약 2천원으로, 공용화율·환경친화계수·로밍계수·이용효율계수 등 일부 감면요소를 적용하면 회선당 약 1천200원대다.

정부는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전파사용료 20%를 부과한다. 2026년에는 50%를, 2027년부터는 전액을 납부 해야한다. 즉 가입자 10만명 보유 사업자 기준으로 연간 약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 10만명이 넘는 알뜰폰 사업자가 22곳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10만명도 안되는 곳들이 약 35곳 정도인데, 갈수록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오는 8월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구축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된다. ISMS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해주는 종합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최소 보호 조치 기준이다.

ISMS를 구축하기 까지 약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중소 알뜰폰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이다.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인증 수수료도 800만~1천400만원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ISMS는 구축한다고 끝이 아니라,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인력도 존재한다"며 "CISO와 전담 개발자 고용에 따른 간접비용까지하면 발생하는 비용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ISMS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후 점검 비용은 최초 인증 수수료의 약 절반 정도"라며 "최근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상황속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장 이탈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는 3월부터 사후규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통3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새로운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중소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사업을 접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