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5G 통합요금제, 소비자 선택권 넓힐까

LTE·5G 통합요금제 상반기 출시 목표...통신비 부담 절감은 '미지수'

통신 3사가 LTE와 5G 통합요금제를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중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요금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더 쉽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LTE 요금제 정리에 나섰다. KT는 지난 2일부터 46종의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은 오는 2월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월10일부터 순차적으로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한다. 전체 235종의 LTE 요금제 중 134종(57%)이 사라지는 셈이다. 통신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추천을 통해 요금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사용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통합요금제가 실제 소비자에게 선택권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은 "그동안 통신사가 요금제를 내놔 통신 요금이 인하된 효과를 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추진했던 중간 요금제 등 기존 요금 절감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출시 이후 LTE 통신망 불안정과 통화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며 "단말기 구입과 요금제가 연계되는 현 상황에서 통합 요금제 선택시 단말기 보조금 지원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구조가 비싸니까 요금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시장 경쟁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며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투자가 끝난 LTE의 경우 요금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음에도, 통합요금제 도입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KT가 지난 5G 도입 당시 최대 50%였던 결합할인율을 30%로 축소한 전례가 있어, 이번 통합요금제 역시 기존 할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와 통신 3사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장 먼저 KT가 오는 1분기내 출시하고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잇따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는 최종 요금제 구조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