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제, 5G보다 비싸...합리적 개편 필요"

통신 3사의 일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비교해 요금이 더 비싼 만큼 LTE 요금제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LTE, 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TE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천340만여명이다. 전체 무선 가입자 수의 3분의 1에 달한다. 5G 가입자는 3천373만여명으로 전체 7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통 3 사의 주요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LTE 요금제가 대부분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량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

5G 서비스가 제공된 2019년 이후 그동안 LTE 단말기는 LTE 요금제만 사용하고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요금제 선택 규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와 관련없이 자유롭게 LTE와 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의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의 요금제 개편에 따라 LTE 요금제와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 3 사의 요금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LTE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가 5분의 1에 불과한데 요금은 오히려 비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LTE 요금제 가입자가 1천3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통 3사들 LTE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LTE단말기를 쓰더라도 5G요금제를 쓸 수 있는 등 스스로 LTE요금제나 5G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