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LTE 알뜰폰 요금 내려갈까

정부 주도 마지막 협상...업계 기대반 우려반 속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알뜰폰(MVNO) 사업자들을 대신해 망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발표가 예상된다. 가입자 유치에 힘에 부쳤던 알뜰폰 시장이 새로운 요금 구성으로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알뜰폰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빌려주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다른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스테이지엑스) 출범이 무산되자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들어 알뜰폰 가입자 수는 매달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알뜰폰을 통해 경쟁정책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 옛 KB국민은행 독립문역지점에 들어선 알뜰폰 홍보관.(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도매대가 협상 결과에 대한 알뜰폰 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정부 주도하로 진행되는 마지막 협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돼, 내년 2분기부터는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즉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이동통신사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직전 도매대가 인하는 2022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음성 도매대가는 1분당 6.85원으로 전년 대비 14.6% 낮아졌고, 데이터는 1MB당 1.29원으로 19.8% 인하됐다.

현재 정부는 통신 업계와 음성, 데이터 등 사용량 만큼 지불하는 3G 중심의 종량제(RM)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RM 요금을 매년 약 20% 인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도매대가 조정에서도 RM의 경우 인하 폭이 더욱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RM보다는 5G나 LTE 중심의 수익배분요금제(RS)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RS는 지난 2019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RS 방식인 알뜰폰 업체의 LTE 주력요금제 '11GB(11GB+일2GB) 구간'의 도매대가율은 50%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5G 요금제의 망 도매대가는 60%에 달한다. 높은 망도매대가로 인해 알뜰폰 업계는 LTE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전체 5G 가입자 중에서 알뜰폰 5G 가입자는 1%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알뜰폰 가입자들의 경우 RS 가입자가 9대 1 비율로 많아, RS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협상되길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5G가 힘들면 LTE만이라도 낮아지면 좋겠다. 알뜰폰 업계에게 LTE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금제"라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들은 현재 5G에 접근할 수도 없다. 망 도매대가 가격을 접근도 못하게 높여놨기 때문"이라며 "알뜰폰 입장에서는 통신사들을 따라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 내려주지도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알뜰폰 업계의 바람과 달리 RS 인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통신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망 도매대가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만간 도매대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망 사용 비용인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올가을부터 소비자들이 더 싼 알뜰폰 요금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초 "이통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경쟁력을 높여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알뜰폰 업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도매대가 협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적으로 날짜를 밝히기 어렵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