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온누리상품권 논란에 소상공인만 '불안'…비즈플레이 vs 조폐공사 갈등 심화

비즈플레이 "통합 플랫폼 3월 1일 오픈 못 해, 사업권 포기해라" vs 조폐공사 "사실 아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과 관련한 한국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월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조폐공사의 사업자 적격성 논란 속 이전 사업자인 비즈플레이의 공방이 연일 지속되면서 사업을 맡긴 소상공인진흥공단도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형·모바일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사업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업무 이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기존 사업자는 웹케시그룹의 자회사 비즈플레이, 신규 사업자는 한국조폐공사다.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 등 3가지가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종이형은 조폐공사, 카드형은 KT, 모바일형은 비즈플레이가 맡았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이를 다시 위탁할 시 그 대상은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앞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6월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대행'과 관련한 제안요청서를 송부했다.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예산 규모는 557억7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지난 8월 입찰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며 갈등이 시작됐다. 조폐공사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날짜에 통합 플랫폼을 오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결정돼 있었지만, 조폐공사는 준비 미흡으로 서비스 운영을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탓에 소진공은 기존 운영사인 비즈플레이와 KT에 운영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올해 2월 말까지 각각 모바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더 맡아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비즈플레이와 KT는 계약연장을 통해 발행수수료를 소진공으로부터 수취하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업무나 손실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하기로 했다. 조폐공사의 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된 셈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한 발 양보했음에도 조폐공사는 결국 문제를 터트렸다. 조폐공사가 플랫폼 운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달 15일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기업구매와 선물하기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들도 함께 피해를 보게 됐다. 기업구매란 기업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구매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선물하는 기업 전용 서비스다. 비즈플레이가 추산한 이번 일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은 526억원 가량이다.

신규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통합 플랫폼만 오픈했다면 이번 설에도 상품권 구매는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픈 일정을 3월 1일로 연기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은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신규 플랫폼은 3월 1일부터 절대 운영될 수 없다"며 "준비 미흡인 조폐공사가 이번 사업만 빨리 포기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 전경 (사진=한국조폐공사)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발끈했다. 오는 3월 1일 통합 플랫폼의 정상 오픈을 위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비즈플레이가 재입찰을 주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데다 이관 작업에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 협조에 응할 것을 강조했다.

조폐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 운영업체(비즈플레이)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이관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 및 업무 지원에 협조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데이터 흐름 분석에 필요한 ERD 자료 요청과 관련해 비즈플레이가 법적 문제를 제기해 조폐공사가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 회장은 억울해 하고 있다. 특히 협조를 충분히 했음에도 조폐공사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석 회장은 "그간 조폐공사와 회의를 할 때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록을 모두 기재하고 녹음을 했다"며 "어떤 것을 두고 비협조적으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폐공사가 어떤 부분을 도와달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며 "조폐공사가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다 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가 확인되지 않은 이슈를 제기하며 명백하게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찰 절차도 조달청에서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임에도 입찰 당시 3위에 머물렀던 비즈플레이가 재입찰을 주장하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에 ERD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이관 경험 및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비즈플레이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2020~2023년까지 총 41회에 걸쳐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일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맡았던) 카드형은 분석을 완료했고 데이터 검증결과 문제가 없어 ERD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면 비즈플레이가 맡았던 모바일은 데이터 검증결과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돼 검증작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ERD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개발도 완료했고 서비스 연계 및 통합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데이터 이관 후 최종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9년 7월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자격을 비즈플레이보다 1년 이상 먼저 등록해 사업을 해왔던 만큼 자체 기술력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사진=웹케시그룹)

온누리상품권의 정상 오픈을 위한 필수 공지 기한 초과 부분도 카드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모바일은 비즈플레이와 공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기업 구매가 중단된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소식을 들은 소상공인들이 발끈하자 소진공도 사태 진화를 위해 진땀을 흘렸다. 소진공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 구매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모바일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은 1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명절 기간 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정부가 최고 15%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10만원권을 8만5천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 판매처 사이트가 접속량 폭주로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에도 민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설 성수기인 오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 간 명절에 많이 이용하는 선물하기와 대량 구매가 이뤄지는 기업구매가 불가능하면 결국 해당 발표의 취지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조폐공사가 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자 변경 및 시스템 변경으로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프리징 기간'을 정하면서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 제약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항이 없는 카드형 상품권 구매·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 회장은 "설 명절에 빈번하게 이용하는 선물하기와 기업구매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조폐공사가 1월 1일에 시스템을 제대로 오픈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가 기술적으로,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도 제대로 이관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지 않냐"며 "소진공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 하루 빨리 재입찰을 추진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