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로 발행키로 했지만, 한국조폐공사로 인해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됐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통합 플랫폼' 사업을 이전해 맡게 된 조페공사의 준비 미흡으로 기업들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은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폐공사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이관 작업의 문제점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석 회장은 비즈플레이를 계열사로 품고 있는 웹케시그룹의 수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전자금융사업을 펼쳐 온 전문가다. 비즈플레이는 기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운영을 맡아왔다.
석 회장에 따르면 기업, 개인 모두 오는 15일부터 모바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일정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 2일 오후 10시에 비즈플레이 측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소진공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업무를 위탁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설 연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알린 상태다. 여기에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사업 이전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또 다음달 15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구매뿐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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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회장은 "설 명절에 빈번하게 이용하는 선물하기와 기업구매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조폐공사가 1월 1일에 시스템을 제대로 오픈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가 기술적으로,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도 제대로 이관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지 않냐"며 "소진공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 하루 빨리 재입찰을 추진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