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소상공인 어쩌라고"…조폐공사에 울분 터진 석창규 회장, 직접 입 연다

온누리상품권 이관 작업 관련 진실 공방…비즈플레이 "조폐공사가 기술 탈취" 주장

지난 8월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가 온누리상품권 사업 이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이 직접 공식 석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조폐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이관 작업에 나서며 문제가 발생한 데다 통합 사이트 오픈 일정마저 연기되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석 회장은 해가 바뀌는 다음주 후반께 기자 간담회를 진행해 소상공인들이 이번 일로 겪게 될 피해가 얼마나 될 지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석 회장은 비즈플레이를 계열사로 품고 있는 웹케시그룹의 수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전자금융사업을 펼쳐 온 전문가다.

석 회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조폐공사의 준비 미흡과 기술력 부족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점이다. 

석창규 웹케시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일단 한국조폐공사가 운영을 맡게 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은 오는 3월 1일부터 오픈 될 예정이다. 당초 1월 1일부터 이 플랫폼이 운영돼야 하지만 오픈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KT가 수행하던 카드형과 비즈플레이가 하던 모바일을 통합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웹케시그룹 계열사인 비즈플레이, 코나아이와 맞붙어 사업권을 획득했다. 당초 사업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현재 이관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는 업무 협조가 잘 이뤄져 문제가 없지만, 비즈플레이에서 당초 논의했던 것과 달리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조폐공사 측은 자체 기술 인력이 있는 데다 이전까지 지역 화폐 플랫폼 사업을 하며 여러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왔던 만큼 이번 사업권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즈플레이 측의 생각은 달랐다. 조폐공사가 현 사업자인 비즈플레이 측에 온누리상품권의 시스템 설계도(ERD)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기술 탈취를 하려고 한다고 봤다. 또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지식재산권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서자, 조폐공사 측이 이관 업무에 비즈플레이가 비협조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조폐공사의 입장도 정반대였다. 조폐공사는 직접 ERD 비즈플레이에 요청한 사안이 없었을 뿐더러 현재 시스템 설계, 개발 시 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억울해 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ERD를 우리 측에서 직접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발주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ERD를 비즈플레이에 요청했고, 소진공이 우리 측에 사업 이관 시 ERD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얘기해 이를 받아 보려고 검토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ERD를 소진공을 통해 받으려고 한 당일에 비즈플레이가 우리 측에 내용증명을 갑자기 보내 당황스러웠던 상황"이라며 "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비즈플레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ERD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겠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즈플레이는 ERD를 조폐공사에 직접 제공했다고 보고 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다. 또 조폐공사에 이를 제공한 후 이관 확인 용도로만 열람할 것을 요청하는 확약서를 제공해달라고 했지만, 조폐공사는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확약서 없이 조폐공사가 열람 및 구축 중인 플랫폼에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사례가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 이관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맞섰다. 소진공을 통해 협조를 구했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나 비즈플레이의 말은 달랐다. 지난 9월 4일 이관 협의를 위한 1차 미팅에서 조폐공사 측이 비즈플레이에 직접 ERD 요청을 했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확약서도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관 작업을 위해 조폐공사 측과 만남을 가졌을 때도 문제는 더 확연히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비즈플레이에 따르면 조폐공사 소속 직원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관해야 할 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문한 조폐공사 측은 하도급 컨설팅 업체 담당 직원을 비즈플레이에 파견 보냈으나, 이 직원은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관련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현재 조폐공사가 구축하려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이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갖춰 놓은 시스템 대비 테스트가 10~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시스템을 설계, 개발했다고 해도 테스트 기간만 4~5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아직 이를 시작도 하지 못한 조폐공사가 내년 3월에 플랫폼을 오픈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란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답답해 했다. 현재 통합 플랫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측의 추정만으로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해 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거의 구축된 상태로, 테스트도 몇 차례 진행됐다"며 "다음달에도 거의 막바지 테스트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즈플레이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조폐공사의 무리한 일정 강행이 2022년 서울페이 결제 대란과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폐공사는 연말연시와 명절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ERD를 조폐공사가 요청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관을 받아야 할 지도 모를 만큼 전문 기술 인력이 없다는 얘기"라며 "온누리상품권은 서울페이, 경기페이와 함께 대규모 전자금융사업으로 분류돼 조폐공사가 그간 수의 계약으로만 해왔던 소규모 지역 화폐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자금융사업으로 하도급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지역 화폐 사업처럼 진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금전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재 조폐공사가 구축하려는 시스템은 설계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테스트 과정도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것이 1~2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이 지난 6월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에게 보낸 제안요청서(왼쪽)와 한국조폐공사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발송한 제안요청서. 발행 및 관리 업무는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해야 하지만 하도급 업체에게 이 업무를 맡아달라는 내용이 그대로 표기돼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여기에 비즈플레이 측은 소진공에 조폐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온누리상품권은 하도급이 불가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 소진공은 업체들에게 보낸 '제안요청서'에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때 제안서에 하도급 내용 및 범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해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핑거 등 하도급 업체를 동원해 불법 하도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폐공사는 일부 유지보수 용역만 외부에 맡겼을 뿐 핵심 업무는 내부 전담 인력으로 수행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진공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는 한국조폐공사의 전담 업무로 보고 있고, 업무 제휴 형태로 다른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공기업인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를 위장해서 했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조폐공사 실무 담당자들과 꾸준히 협의하며 업무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입찰 과정에서도 직접 업무와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이 없다"며 "기술력이 없는 데 한국조폐공사가 선정됐다고 일부에서 얘기하지만, 기술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입찰 자체에도 참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즈플레이의 시각은 달랐다. 조폐공사는 지난 13일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과업(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20241218930-00)'으로 하도급을 강행했다. 54억원 규모인 이 과업은 올해 12월까지 하도급 업무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과업이 끝나지 않자 조폐공사는 다시 내년 1월부터 70억원 규모의 과업을 신규로 공고해 수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과업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하도급'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과업의 관리 역할만 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 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도 전자금융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하지만 (조폐공사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제안 요청서를 보면 '하도급 운영 과업'의 90% 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제안요청서 내용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일단 통합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에 일부 과업을 하도급으로 운영할 경우 하도급계획서(하도급의 내용 및 범위, 계약금액 등 포함)를 제안요청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기로 돼 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도급을 진행했다면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모랄헤저드를 넘어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통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운영 대행사인 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하도급 불법사항이 확인됐다면 관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반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가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하도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플레이도 현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하도급 움직임이 위법사항이라면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 역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법적 검토를 받아 본 결과 우리가 하도급을 하려는 것들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KT와 달리 비즈플레이와의 이관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비즈플레이가 같이 논의할 때와 달리 이처럼 우리의 문제인 듯 공론화 한다는 점 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관 작업 시 누구보다 어떤 것을 상대 측에 알려줘야 하는 지 아는 업체가 우리 탓만 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RD 부분에서 확실하게 현재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상대 측이 주장하는 갑질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현재로선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사업에만 몰두하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대 측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향후 법적인 부분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