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폐공사 '갑질'에 지친 석창규 "온누리상품권 사업 하루 빨리 포기해라"

비즈플레이, 조폐공사와 갈등…"신규 플랫폼 3월 1일 오픈 불가, 소상공인 피해 클 것"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신규 플랫폼은 3월 1일부터 절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준비 미흡인 조폐공사가 이번 사업만 빨리 포기하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이번 일로 국민과 소상공인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이 지난 8월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조폐공사와 이전 사업자인 비즈플레이의 온누리상품권 사업 이관 문제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조폐공사의 준비 미흡과 기술력 부족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공공기관의 '갑질'을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석 회장은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폐공사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이관 작업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다. 13년만에 간담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석 회장은 비즈플레이를 계열사로 품고 있는 웹케시그룹의 수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전자금융사업을 펼쳐 온 전문가다. 

석 회장은 "3년 전 서울페이 결제 대란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며 "당시에도 사업자 변경 때 지금과 같이 설 명절을 이유로 2개월 연장을 했지만 결국 결제 대란이 6개월 지속되고 이관 연장은 20개월이나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한 푼도 받지 않고 20개월을 지원했지만 엄청난 운영 비용과 기회 손실로 사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조폐공사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이관 작업으로 그 때 같은 일을 재현하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업권 딴 조폐공사, 플랫폼 구축 '하세월'…소상공인 피해 '눈덩이'

온누리상품권은 표시 금액보다 5~10% 저렴하게 구매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그동안 종이형은 조폐공사, 카드형은 KT, 모바일은 비즈플레이라는 업체가 발행해 왔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사진=장유미 기자)

석 회장이 문제로 삼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은 현재 지류(종이)형과 카드형, 모바일 등 3종류로 나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기관을 하나로 통합 것으로, 주체 기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이를 다시 위탁할 시 그 대상은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앞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6월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대행'과 관련한 제안요청서를 송부했다.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예산 규모는 557억7천만원에 달한다.

일반 경쟁 입찰에 지원한 업체는 웹케시그룹 계열사인 비즈플레이와 한국조폐공사, 코나아이였다. 이 중 비즈플레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입찰에서 기술 점수를 높게 받아 우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최저 투찰 비율이 기획재정부에서 예규 변경(60%→70%)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해 탈락했다. 결국 이 사업권은 지난 8월 한국조폐공사가 거머쥐었다.

한국조폐공사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다. 이는 제안요청서에도 기재된 사항이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준비 미흡으로 서비스 운영을 1월 1일부터 맡을 수 없다고 소진공 측에 통보했다. 업무 이관과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운영 일정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진공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조폐공사의 준비 미흡으로 서비스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한 탓이다. 특히 설 명절 등 연초 상품권 발행 차질로 이용자·소상공인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조폐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스템을 교체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소진공이 먼저 운영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운영을 맡게 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은 오는 3월 1일에 오픈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1월 1일부터 플랫폼 운영은 어렵지만 소진공과 시작 시기를 협의 중"이라며 "소진공이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새로 앱을 출시했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플랫폼 운영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소진공은 기존 운영사인 비즈플레이와 KT에 내년 2월 말까지 각각 모바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더 맡아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운영키로 계약된 상태지만, 결제대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에 따라 사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연장에 합의해줬다.

비즈플레이와 KT는 계약연장을 통해 발행수수료를 소진공으로부터 수취하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업무나 손실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하기로 했다. 조폐공사의 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된 셈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한 발 양보했음에도 조폐공사는 결국 문제를 터트렸다. 조폐공사가 플랫폼 운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달 15일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기업구매와 선물하기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들도 함께 피해를 보게 됐다. 비즈플레이가 추산한 이번 일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은 526억원 가량이다.

석 회장은 "기업구매와 선물하기를 통한 상품권 수취 기한은 30일"이라며 "이달 15일부터 30일 후인 2월 15일부터는 사업자 변경에 의한 전체 시스템 중단 기간인 '프리징' 기간이 시작돼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도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 대상으로 갑질한 조폐공사, 불법 하도급까지 벌여

이번 일은 공공기관이 불법 하도급을 저지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조폐공사는 이관 작업에 필요하다면서 비즈플레이 측에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플랫폼 설계도(ERD)까지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즈플레이가 지식재산권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서자 한국조폐공사는 이관 업무에 비협조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즈플레이는 ERD를 제공한 후 이관 확인 용도로만 열람할 것을 요청하는 확약서를 제공해달라고 했지만, 조폐공사는 이마저도 묵살했다. 확약서 없이 조폐공사가 열람 및 구축 중인 플랫폼에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사례가 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반면 조폐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조폐공사는 직접 ERD 비즈플레이에 요청한 사안이 없었을 뿐더러 현재 시스템 설계, 개발 시 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억울해하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ERD를 우리 측에서 직접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발주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ERD를 비즈플레이에 요청했고, 소진공이 우리 측에 사업 이관 시 ERD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얘기해 이를 받아 보려고 검토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ERD를 소진공을 통해 받으려고 한 당일에 비즈플레이가 우리 측에 내용증명을 갑자기 보내 당황스러웠던 상황"이라며 "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비즈플레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ERD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겠냐"고 덧붙였다.

문제는 또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하도급이 불가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에 맡기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제안요청서'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내용 및 범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해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지급결제 플랫폼' 과업을 나라장터에 올렸다.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축뿐 아니라 운영 과업도 맡을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업무 이관 과정에서도 기존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통상 모든 지역사랑상품권 입찰 사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과업에 대해선 하도급을 금지한다"며 "전자 금융에서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관련된 IT 업무는 90% 이상 직접 관리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 역시 "조폐공사 하도급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판단은 향후 감사원 등 유관 기관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ERD 기술 유출 또한 우려가 미래에 현실화 됐을 때 조폐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스트도 못한 조폐공사…석창규 "하루 빨리 사업권 포기 해야"

석 회장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운영의 정상화를 꼽았다. 조폐공사가 3월 1일부터 플랫폼을 오픈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석 회장은 ▲정상 오픈을 위한 필수 고지 기한 초과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방법론 부재 ▲결제·정산·환불 등 핵심 시스템 구축 미비 및 플랫폼 필수 테스트 절대 부족 ▲8만3천 개 기업 구매 이관 데이터 업무 누락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절대 불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일단 석 회장은 현재 조폐공사가 구축하려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이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갖춰 놓은 시스템 대비 테스트가 10~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시스템을 설계, 개발했다고 해도 테스트 기간만 4~5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아직 이를 시작도 하지 못한 조폐공사가 올해 3월에 플랫폼을 오픈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사진=웹케시그룹)

석 회장은 조폐공사가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관 작업 과정에서 조폐공사가 이와 관련된 4만9천 가맹점 관리 정보를 전혀 요청하지 않아 플랫폼에 미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또 소진공이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일 상품권유통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조폐공사의 시스템 미흡으로 결국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 회장은 "조폐공사가 3월 1일에도 오픈을 하지 못할 경우 기존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플랫폼 운영을 더 하는 것도 불법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서울페이 사태 때와 달리 온누리상품권 계약에는 연장 조항이 없었고, 전자금융법상 두 개 사업자 동시 운영이 불가능해 추가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조폐공사의 잘못으로 통합 플랫폼을 3월 1일에도 오픈할 수 없다는 점이 당장 직면해야 할 현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조폐공사가 사업권을 포기하고 소진공이 재입찰에 나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재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도 재도전할 것"이라며 "재입찰 시 이런 일을 벌인 조폐공사는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