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에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에 안병훈 심판관리관 임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상임위원 후임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을, 육성권 조사관리관 후임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을 신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 카르텔조사국장·기업집단국장·경쟁정책과장·경쟁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안병훈 신임 조사관리관은 행시 40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대변인·심판총괄담당관·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왼쪽)과 안병훈 조사관리관.

황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 시절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다.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적극 추진했다.

안 조사관리관은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화·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피심인·신고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자들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집행 실효성 제고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