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특검법, 국회 논의 거쳐...재판관 임명 협상대상 아냐"

"정부로 넘어간 사항...전 단계로 돌리자는 주장 납득안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으로 토론, 협상할 것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련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가 충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면서 즉각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항”이라며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이 일할 차례인데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에 국회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사안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번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의 정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