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특검, 여야 타협해야"...민주당 "탄핵절차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서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하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되냐”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내란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란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내란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신분은 현재 대통령이고,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