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치권을 향해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농단으로 붕괴했다”라며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령 작성자 색출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요구는 의협을 비롯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단체 등의 일관된 요구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국회와 정부가 총장, 의대 학장, 교수와 함께 논의해 각 대학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18일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반대 피켓 시위를 열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인 지난 14일 비록 “의료개혁 진행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누가 의료 문제를 다룰지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그가 그간 고수해온 의대증원 반대입장을 계속 견지하리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라 사실상 가동이 멈춘 상태다. 때문에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앞서 수험생과 의대 의예과 1학년생 등이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부가 대입전형 일정을 들어 2025학년도 의대생 증원 선발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는 사이 사태 장기화로 환자 피해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등록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총 상담건수는 5천456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 이용 불편 상담’이 4천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술 지연 504건 ▲진료 차질 216건 ▲진료 거절 153건 ▲입원 지연 44건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