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0명

국민의힘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참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우선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계엄 선포 이후에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오른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