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추가로 배출한다. 모두 이른바 ‘지역의사’ 배출을 위한 증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2031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증원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내년 490명 증원된 3548명으로 늘어난다.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될 예정이다.
참고로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3058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5058명으로 증원된 이후,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해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됐다.
수요-공급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4724명이다. 하지만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면 2037년까지 신규 의사인력을 600명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4124명의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추가 양성 필요 인력 규모는 9개 도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으로 배분, 대학 종류별·규모별 상한이 적용됐다. 단순 배분할 경우 각 지역별 의대분포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2027년의 경우, 기존 의대는 증원 규모의 80% 규모(490명)를 증원하도록 해서 증원 초기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신규 의사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 양성된다. 재학 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 의대 교육 환경 개선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교육 환경도 개선된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기초의학 실험･실습,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 및 분야별 교육 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 지원, 진로 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의대생 실습 기관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타 학년보다 교육 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대 교수,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대학 안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 관계자와 학생 간 소통을 지원한다. 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및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점
의대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로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 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하며, 수련 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인턴 제도는 지도전문의 제도 도입과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며 개편하고, 레지던트는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며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
3월부터는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휴직 후 복직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련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증원되는 의사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가 추진된다. 정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비대면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며 보건의료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인식하에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관계부처 및 교육 현장과 협력해 의대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