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中 반도체 수출 통제는 '과속방지턱'에 불과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반도체 무역정책을 이끈 고위 당국자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 일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고백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저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수출 통제가 아닌 투자를 장려하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중국과의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나 제조 장비 등을 못 사게 막았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도 중국에 첨단 제품을 못 팔게 했다.

하지만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자국산 7나노미터(㎚·1나노=10억 분의 1m) 반도체를 채택한 고사양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비웃었다고 여겼다고 WSJ은 전했다.

라이몬도 장관은 반도체 수출 통제는 중국이 우위에 서는 시기를 늦추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고 자평했다. 그는 “중국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중국보다 앞서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보다 더 빨리 달리고, 중국보다 더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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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몬도 장관의 이런 발언에 다음 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정책을 바꿀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반도체법을 “정말 나쁜 거래”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기업에 보조금 주는 대신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 공장 짓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