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위기…"정부 320조 통 큰 지원하고, KSMC 만들어야"

"K-반도체 이대로 가면 무너집니다."

그동안 한국이 우위를 보이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이 평준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좁혀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선도적 투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위기의 한국 반도체 산업을 극복할 해법으로 제조 경쟁력 제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년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총 320조원의 반도체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위해 한국형 공공 파운드리 'KSMC(Kore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한림원은 지난 2월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제도를 분석해 왔다.

이날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겸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과거 우리가 누렸던 기술적 의미는 점차 도전받고 있고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는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혁재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적절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K반도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년간 반도체 '1000조 투자' 필요..."제조업 300조 지원해야"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한국 반도체 제조산업이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의 중추"라며 "그러나 최근 미국·일본·유럽 등이 제조 경쟁에 뛰어들면서 70년 반도체 역사상 처음으로 치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안 전무는 "향후 20년간 반도체 투자에 약 1000조원이 필요한데, 연간 50조원씩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자체 역량만으로는 버거워 미국(40%)처럼 정부가 30% 수준인 300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꼽았다. 안 전무는 "글로벌 공급망 자국화 시대에 소부장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은 큰 리스크"라며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R&D 지원과 함께 국산 제품 채택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반도체 기술 경쟁력으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ITRI(대만 산업기술연구원)인 '한국첨단반도체기술원(KASTI)' 설립을 통해 패키징 기술 개발부터 제조·검증·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인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대기업에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소부장 기업들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체계가 있었다"라며 "이제는 정부가 소부장 업체에게 지원하고, R&D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분수효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 파운드리 'KSMC' 만들자…20조 투자하면 300조 효과 발생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파운드리 'KSMC(Kore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5년간은 공공기업으로 운영하고, 향후 민감기업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초기 투자 예상 규모는 20조원이다. 이는 20년 후 약 30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설은 국내 팹리스부터 소부장, 패키징까지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R&D 지원 및 business development 역할과 성능 데이터의 피드백 및 공급망 제품화의 품질관리, 국제 표준 및 수출 품질 인증을 하는 역할을 한다. KSMC 설립을 위해서는 기존 나노종합기술원(NNFC), 한국나노기술원(KANC),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NIMT) 등 3대 나노팹의 통합·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1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가 진행됐다.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공학한림원)

권석준 성균관대학 고분자공학부 교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도 1987년 설립 당시에는 대만 정부 연기금 등이 주요 주주인 공기업이었다"며 "5년간의 인큐베이션 기간을 거쳐 1992년 민영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TSMC, UMC, PSMC와 같은 다양한 파운드리 회사들은 선단 공정과 레거시 공정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 협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종류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전체 파이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석준 교수는 "국내도 첨단공정이 아닌 중저가 공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며 "KSMC가 10~45나노 공정 등 중저가 공정에 특화된 파운드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R&D용 시제품 생산과 국산 장비 테스트베드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팹리스 기업의 파운드리 접근성 개선 ▲소부장 기업의 장비·소재 테스트 지원 ▲소규모 R&D 시제품 생산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복 규제 정비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도 건의했다. 안기현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중복 규제를 정비해 기업과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연구개발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