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위기다..."정부 직접 지원 확대하고, 인재 유출 막아야"

"지금은 한국 반도체 역사상 최대 위기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를 지켜내야 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 관련해 기술력은 평준화되고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투자 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고 K반도체 위기 상황과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한림원은 지난 2월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제도를 분석해 왔다.

메모리 초격차도 위기...인재 유출 문제 심각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 징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K-반도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기의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우위를 보이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이 평준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좁혀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선도적 투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적기에 투자하지 못할 경우, 투자에 대한 이익률이 낮아지고 투자의 악순환 고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패 시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산업의 취약성과 팹리스, 패키징 분야의 미약한 성장 기반도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재 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해외로의 인재 유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과 중복 규제로 인한 비효율, 주 52시간제로 인한 R&D 집중 저하 등도 위기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혁재 교수는 "대한민국 비밀병기인 부지런함이 없어지고 있다"라며 "30분만 더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퇴근하고 다음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이로 인해 몇 시간을 더 낭비해야 하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4가지 해법...제조업·시스템반도체에 320조원 지원 필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4가지가 제안됐다. 첫 번째는 제조업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갖는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하고, 네 번째는 인재 유인과 유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메모리 기술과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시설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판매 인센티브 지원과 수도권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조원을 투자해 국내 팹리스 기업 전용 파운드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설은 R&D 지원부터 품질관리, 국제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년 후 약 30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기술 사업화 연계 오픈 플랫폼 구축, 수요기업-팹리스가 참여하는 상용 타겟형 대형 R&D 지원,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 R&D 지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