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Arm 라이선스 분쟁, 이번 주 안에 결론 나올까

현지시간 목요일 최종변론 종료... 금요일 배심원 평결 전망

스타트업 '누비아'(Nuvia) 인수로 촉발된 Arm과 퀄컴의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지난 16일(이하 미국 현지시간)부터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퀄컴과 Arm은 2022년 8월부터 라이선스 문제로 법적 분쟁중이다. Arm은 2022년 8월 말 라이선스 위반으로 퀄컴을 제소했고, 퀄컴 역시 같은 해 11월 경 Arm에 반소를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 (사진=DPM)

반도체 업계는 양사가 정식 재판 전 법정 밖 협의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Arm은 올해 10월 하순 경 퀄컴에 "Arm IP 이용 권한을 60일 뒤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양사는 16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인사와 변호사가 참여하며 최종 변론까지 마쳤다. 8인 배심원단은 20일 평결을 거쳐 퀄컴과 누비아의 Arm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퀄컴 CEO "누비아 인수, 연간 2조원 이상 절감"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법정에 출석한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2010년대 들어 퀄컴이 자체 CPU 설계 대신 코어텍스-X(Cortex-X) 등 Arm이 설계한 CPU IP를 쓰는 것으로 선회했지만 결과적으로 애플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증언했다.

21일(현지시간) 스냅드래곤 서밋 기조연설을 진행중인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그는 "PC 시장에서도 인텔에 도전할 기회를 발견했지만 Arm 의존도를 낮출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 A 시리즈 칩 설계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이 2019년 설립한 스타트업, 누비아가 퀄컴의 눈길을 끈 것이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는 또 "당시 누비아 인수를 통해 Arm에 지불할 로열티를 연간 최대 14억 달러(약 2조 315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는 2021년 퀄컴이 누비아 인수 당시 들인 비용과도 일치한다.

Arm "퀄컴, 표준 계약 조건 무시했다" 주장

법정에서는 양측 대리인의 주장도 대립했다. Arm은 퀄컴이 라이선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퀄컴은 Arm이 라이선스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맞섰다.

르네 하스 Arm CEO. (사진=지디넷코리아)

Arm은 "퀄컴의 행위는 과거 수십 년간 유지된 표준 계약 조건을 무시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퀄컴과 맺은 계약 서류도 공개했다. 이 계약서에는 'Arm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넓은 범위의 라이선스 권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rm측 변호사인 다랄린 두리는 "퀄컴이 적합한 라이선스 없이 누비아 IP 자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이제 와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말할 수 있어도 결국 퀄컴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퀄컴이 Arm에 지불하는 연간 로열티는 약 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현재 퀄컴이 Arm에 지불하는 연간 로열티는 약 3억 달러(약 4천35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Arm 내부 문서에서는 Arm이 퀄컴의 행위로 연간 5천만 달러(약 725억 5천500만원) 가량 수익 손실을 예상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퀄컴 "Arm,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사 의존도 높이려한다"

반면 퀄컴을 대리하는 카렌 던 변호사는 "Arm은 이번 소송을 통해 스마트폰용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Arm 기술 의존도를 높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이미 오라이온 2세대 CPU까지 개발을 마친 상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Arm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를 통해 갖춘 자체 설계 인력과 조직을 해체하고 Arm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로열티를 최대 4배 이상 높이려고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누비아에서 퀄컴으로 옮겨 온 오라이온(Oryon) CPU 설계 핵심 책임자인 제러드 윌리엄스 수석부사장도 로이터통신에 "오라이온 CPU 코어는 Arm의 명령어 체계(ISA)인 'Armv8'을 실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실리콘은 독자 개발했다"고 밝혔다.

퀄컴 새 CPU 아키텍처 명칭 '오라이온'을 공개하는 제럴드 윌리엄스 퀄컴 수석 부사장. (사진=지디넷코리아)

퀄컴 경영진들 역시 "계약서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퀄컴 엔지니어들의 다양한 독자 설계 작업을 무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배심원단, 한국시간 21일 경 평결 전망

Arm 승소시 퀄컴은 누비아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오라이온 CPU가 적용된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스냅드래곤 엘리트, 스냅드래곤 라이드 엘리트 등 제품 판매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PC 시장 진출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진다.

퀄컴이 개발한 오라이온 CPU 탑재 스냅드래곤 오토모티브 SoC 2종. (사진=지디넷코리아)

퀄컴이 승소하면 다른 반도체 팹리스나 제조사도 라이선스 계약 조건과 로열티 체계를 두고 Arm에 재협상을 요구할 여지가 커진다. Arm CPU나 GPU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대상 인수·합병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 있다.

배심원단은 19일(목) 최종 변론 이후 3시간 30분간 평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한국시간 21일) 아침 심리를 재개해 최종 평결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