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탄핵으로 소비 심리 크게 위축… 경기 부양할 추경 필요"

긴축 예산 변화 없으면 내년 경제성장률 0.06%p 하락 추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3 비상 계엄령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경제 하방 압력이 있는 시점인 만큼 약간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여·야·정이 신속히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11월 경제 전망 이후 2주 정도 지났는데 수출은 예상치를 유지했지만 소비지표인 카드 사용액이 소폭 하락했다"며 "제일 크게 변한 건 소비심리, 경제 심리 지수로 여러가지 불확실성때문에 급격히 떨어졌다. 심리 지수를 안정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 2025년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탄핵 결과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 증가로 예상했는데 0.4%로 정도로 낮아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1%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는 0.06%p 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이 총재는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고,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예산안이 긴축적인 면이 있어서 0.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과 심리 문제로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 일시적이면서도 타깃을 고려한 부양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에 영향을 주고 심리에도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여·야·정이 빠른 시일 내 합의해서 새로운 예산안을 빨리 발표하는게 경제 심리에도 좋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추경에 대해 "1.9%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럴 때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며 "소폭의 경기 부양을 할 정도의 재정정책은 필요하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높아진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 이창용 총재는 "변동성이 크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1430원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물가를 0.05%p 올릴 것으로 봤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