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尹 탄핵 정국 속 흔들리나…"초당파적 정책 연속성이 관건"

AI 기본법·위원회 운영 차질 속 야당 "조속 처리" 약속…업계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핵심인 AI 기본법 제정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AI 기본법의 중요성에 공감해 정국 안정 이후 법안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업계는 신속한 경쟁력 회복의 중요성과 세부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고위험 영역에서의 이용 지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올해 중 통과가 예상됐으나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령 관련 '내란 의혹 특검 수사요구안'이 먼저 다뤄지며 후순위로 밀려났다.

또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위원회가 계획했던 내년 1분기 내 국가 AI 전략 수립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 교체 시 위원 구성 변경으로 업무 연속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

이로 인해 대폭 증액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AI 예산 집행과 AI 산업 육성 시스템 마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기자가 이와 관련해 과기부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더라도 야당이 AI 산업의 초당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에 이견이 최소화되고 AI 분야가 지속적으로 진흥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본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신속 처리와 투자 요건 완화를 포함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시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야당 과방위 관계자 A씨는 "AI 산업은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 분야"라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AI 기본법안의 신속 처리와 투자 요건 완화를 포함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뉴스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주요 정책 중단으로 인한 AI 발전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현재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 국내 AI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 B씨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불가항력이지만 AI 산업은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며 C씨는 "정치와 관계 없이 당파를 초월해 AI 산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 배정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면 국가적 AI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법·규제 차원을 넘어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조건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반도체 생산 활성화, 전력 인프라 확충, 원자력 발전 지원 등 기반 산업부터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업계 관계자 C씨는 "규제·법제뿐 아니라 구체적 진흥 방안 논의가 중요하다"며 "어떤 기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등 실질적 계획을 마련해 AI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