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AI기본법 제정 시급"

25일 제63회 입법정책포럼서 초청 강연…"사회변화 전환점에 AI있어"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이 AI기본법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염 부위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2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에서 개최한 제63회 입법정책포럼에서 ‘AI 시대 문명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초청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염 부위원장은 AI 발전이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AI기본법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AI시대 문명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사진=법제연_

염 부위원장은 또 "AI위원회가 과기정통부서 시작했지만, 갈수록 중요해지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이어 ▲AI 시대의 대학 교육 ▲전 세계 AI 관련 법 동향과 함께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의 주요 내용과 국가AI위원회 전략,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염 부위원장은 제19대 고려대 총장을 지냈다. 2023년 9월 개교한 태재대학교 초대 총장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과학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의 혁신성을 최대화하면서 안전성은 최소화하고, 모든 인류가 AI 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입법정책포럼을 지속 개최하고 있다.

법제연이 25일 주최한 입법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했다.(사진=법제연)